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와 과제
최근 한 벤처투자사 임원이 "진짜 창업할 사람에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창업 안 할 사람에게 돈이 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간주하며, 현재 방식으로는 창업이 적합하지 않은 이들까지 창업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폐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창업’ 전략을 발표하였다.
창업 지원 정책의 포퓰리즘적 성격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의 창업 지원 정책이 다소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보다는 창업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로 창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 지원은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창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정책은 창업을 부추기는 대신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결국 무분별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며 폐업률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창업을 고민하는 진정한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려는 이들 가운데 필요 없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목격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따라서 승자와 패자의 명확한 구분 없이 자원 투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창업자의 능력과 자질 외면
창업 지원 정책이 형식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제 창업자의 능력과 자질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지원의 양과 질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금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금이 적절히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창업에는 적절한 지식과 능력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인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지원받은 자금이 오히려 창업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중대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창업자의 실패 원인 조사에서도, 경험과 전문 지식의 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간과한 지원 정책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보다 정교한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 지원 외에도 창업자가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필요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창업 지원 정책이 단순히 창업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창업 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 여러 기업, 투자자, 기술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가와의 신뢰 관계, 관련된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확립할 수 있다. 더불어,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비즈니스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기업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결론적으로, 현재의 창업 지원 정책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는 진정으로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